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선거법 1심 평균 처리 기간보다 6배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거법 처리 기간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8~2023년의 선거법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130.3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2022년 9월 8일 기소 이후 799일 만인 올해 11월 15일 1심 선고 예정으로 평균보다 6배 넘게 걸렸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이후로 선거법 처리 기간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그러나 김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던 2017년 평균 102일 소요된 선거법 1심 판결은 그가 퇴임한 지난해 201일로 2배가량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법정 기한을 크게 넘어선 평균 288일까지 증가했다.

2심 판결 처리 기간도 늘어났다. 김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평균 108일 걸린 선거법 관련 항소심은 그가 퇴임한 2023년에는 평균 180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243일까지 증가했다. 선거법 처리 기간이 증가한 이유는 김명수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하나로 당시 40명 수준이던 법원행정처 법관 규모를 10명 수준으로 줄이며 재판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선거법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있다. 이 재판은 2022년 9월 8일 검찰의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2년이나 걸렸다. 재판부가 중간 교체되고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판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길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선거법 사건이 복잡해진 것도 한몫했다.

정치권에서는 재판 지연 우려가 현실화가 됐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890일 남은 제21대 대선(2027년 3월 3일 예정)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2심과 상고심까지 모두 결론이 나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표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만약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혐의를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동시에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돼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