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8월 셋째 주 1444명
보건의료노조 2만명 참여 예정
여야 복지위서 막판 줄다리기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지도부와의 '보건의료 현안 긴급 간담회'에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지도부와의 '보건의료 현안 긴급 간담회'에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이 이번 주 정점을 찍을 전망인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전공의에 이어 간호사마저 병원을 떠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방역당국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 환자 수는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8월 셋째 주 1444명으로 한 달 만에 약 6.4배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현재 호흡기 증상으로 외래와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의 절반 이상을 코로나19 확진자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금 6.4% 인상과 업무 범위 명확화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9일 오전 7시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고려대의료원, 한양대병원 등 민간병원 30곳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에서 간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노조원 2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빅5 병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정치권은 진화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의료노조와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병원 사용자 측은 의료공백 사태 핑계로 무급 휴가·무급 휴직·연차 휴가 사용을 강제하고 있으며, 정부가 6개월 넘도록 의료 정상화를 방치한 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밝힌 핵심 요구는 △진료의 정상화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불법의료 근절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기준 도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등 보건인력 확충 △보건의료분야부터 주4일 제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실질입금 손실 보상과 병원 경영의 투명성 강화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과 역량 강화 △공익형 민간병원 제도화 등 7가지 사안이다.

이수진 의원은 간담회 후 여성경제신문과 만나 "오늘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다"며 "노조 측에서도 파업으로 치닫지 않고 조정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싶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8월 29일 (예정된) 파업이 없어질 수 있길 바란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법안이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중앙의료원지부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료 정상화, 불법진료 근절,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을 열자 한 환자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중앙의료원지부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료 정상화, 불법진료 근절,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을 열자 한 환자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과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현행 의료법엔 '특성화고 간호학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이 간호조무사 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학원에 다녀야 한다.

여당은 간호법에 '그 밖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사실상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해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특성화고와 학원들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인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했지만 야당은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타결은 안 됐지만 여야 간 간호법 논의가 많이 진척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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