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모두를 모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된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문제는 아직도 요양원 면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지면 그만큼 확산 위험도 커지는데, 요양시설에 대한 대비 지침은 언제 내려오는 건가요?"

요양시설 대상 코로나19 확산 대비책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20~2021년 요양시설 집단 감염 사례가 전체의 10%를 웃돌았던 만큼, 정부 주도의 사전 대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여성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요양시설 대상 방역 대비 지침은 미비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의 2020~2021년 1년간 코로나19 국내 주요 집단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요양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전체의 12.9%를 차지했다. 확진자 중 68%는 여성이었고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이 37.9%로 가장 많았다. 특히 요양병원·시설 관련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 71.7%를 차지했다.

요양병원·시설 관련 사망자는 512명으로 이는 전체 집단발생 관련 사망자 818명 중 62.6%에 해당한다. 해당 사망자의 치명률은 12.0%로 전체 집단발생 사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2021년 1월 당시 국내 코로나19 치명률 1.75%의 약 6.9배에 달한다.

요양시설은 질병에 취약한 고령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에 특히 취약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며 8월 둘째 주 입원 환자 수가 1357명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요양시설은 보호자의 면회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지침이 없어 일부 요양원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나 면회 금지 등의 방역 조치와 관련하여 아직 정부에서 공문을 통해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현재로서는 병원 등 의료시설의 응급실 환자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우선 응급실에 환자들이 과도하게 밀집되지 않도록 일반 병원이나 지역에서 경증 환자들을 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안내가 나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등 예방에 대해서는 '수칙'으로 만들어 지키라는 정도의 가이드가 나간 상태는 아니다"며 "과거 코로나가 유행할 때 요양병원, 요양원, 장애인 시설, 정신질환자 시설 등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했던 지침과 수칙을 참고하여 관리하라는 정도로 안내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방 수칙 준수)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며, 구체적으로 지침 형태로 안내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코로나19 확산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14일 본지가 보도한 '[긴급진단] "현재 코로나는 2월 상륙한 KP3 변이, 과거 백신 효과 없다"'를 통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모두 고위험군"이라며 "과거 코로나가 확산할 때마다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심지어 현재는 의료 대란으로 대학병원엔 전공의가 없고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있다. 병실도 줄고 있다. 중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암 환자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치료제가 품절되어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