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외국인 인력과 연결 짓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새벽 국내에 들어와 4주간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는다. 교육 후 9월 3일부터 서울의 각 가정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가사 근로자 공급 감소와 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으로 각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이 커졌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사관리사는 입국 후 6일부터 9월 2일까지 4주간 160시간의 안전·아이돌봄·한국어 등 적응을 위한 특화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특화교육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 예방 교육의 기본교육(16시간)과 아이 돌봄·가사 관리·한국어 등의 직무교육(144시간)으로 구성된다. 직무교육은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편의를 배려해 인근 장소에서 이뤄진다. 공동숙소는 역삼역에서 5분 거리로 1인실, 2인실로 구성돼 7개월간 거주할 예정이다.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시 거주 가구 중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출산할 예정인 가구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모집 시작일인 7월 17일부터 지난 1일 오후 5시까지 422가구가 신청했다. 신청자 모집은 내일(6일)까지다.

서울시는 다자녀, 임신부, 한 부모 등 우선순위와 자녀의 연령, 서비스 이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 가정을 선정한 뒤 가사관리사를 매칭한다고 밝혔다. 가사 서비스는 9월 3일부터 내년 2월까지 제공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가사관리사의 숙소 및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 프로그램, 외국인 등록 절차 등을 직접 점검한다"며 "낯선 서울 생활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적응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가정에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는 외국 인력 활용에 대해 성급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외국인을 차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굳이 상징적으로 이러한 조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외국 인력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며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이 함께 융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외국 인력 활용과 연결 짓는 것은 다소 무리한 접근이다. 정책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많다. 다양한 입장에서 비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관철하려는 성급한 조치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