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학교 폭력, 교권 침해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해 위기 학생 심리치료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석호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 분과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최근 높아진 학교의 사법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 친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국민통합위원회 소속 사회문화 분과가 지난 1월부터 학교폭력·교권 보호 전문가와 교원, 학부모 등과 함께 논의하여 마련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 간 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교육 현장을 넘어 사회 갈등으로 확산하고 지나치게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실정"이라며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구성원 간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과 소송 건수는 지난 2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최종 인용률은 대폭 감소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경미한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보다는 화해·조정,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교육 친화적' 해법으로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폭력성이나 우울 증세를 보이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심리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학대·방임, 경제적 곤란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가해 학생 선도 등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학교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으며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제고를 위해 가족 돌봄 휴가 활성화 등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제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는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만들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복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