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지속, 야당 내부서도 지적 나와
與 윤리위원회 제소‧직권남용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발언 수위를 낮추면서 완급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잡음이 생기자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사 탄핵을 너무 성급히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탄핵 소추 대상에 오른 검사들이 모두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와 지휘를 담당한 적이 있어 트집이 잡힐 빌미가 있고 탄핵 소추의 근거로 든 '검찰 회식 음주 추태' 등의 의혹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강백신 검사 탄핵안에 "피소추자는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그와 다른 정당 대표의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적시했다.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에도 직권 남용 혐의를 적시했고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혐의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야당은 '검사 탄핵'과 관련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인터뷰에서 "(탄핵) 소추 결의를 한 게 아니고 검찰이 스스로 조사를 안 하니까 국회 차원에서 법사위가 조사하게 하는 것"이라며 "치열한 조사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네 분이 다 탄핵 소추가 될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 그중에 혐의가 뚜렷하고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는 몇몇 분들이 탄핵 소추가 될 수도 있겠고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면 뭐 탄핵 소추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검사 탄핵과 관련 "솔직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뭘 조사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둘러싸고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생중계돼 (검사 측 해명이) 납득이 되면 저부터 탄핵 못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발의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안 중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기권 표를 행사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지난 5일 SNS에 올린 글에서 "3명의 검사와 그들의 수사권 남용 사례에 대해 탄핵안 발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들이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나머지 1명은 내게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면서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달 중순부터 탄핵소추 대상인 검사들을 순차적으로 출석시켜 청문회 방식의 조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사 네 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