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내달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16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에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요양보호사는 돌봄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낮은 사회적 평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재 한국의 돌봄 서비스의 99%가 민간에서 운영되며 단 1%의 공공 돌봄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돌봄 영역의 시장화와 민영화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돌봄 분야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최저임금 이하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돌봄 영역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보다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열악한 노동 환경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돌봄을 국가가 아닌 민간 영역에만 맡기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착화하는 현실에서는 '좋은 돌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돌봄 공공성이 강화되고 돌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될 때 질 좋은 돌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에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인력 기준 개선 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돌봄은 국가 책임이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절대 반대한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시설 인력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재가요양보호사의 최소 근무시간을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요양보호사 단체에서도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영이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사무국장은 여성경제신문에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처우개선에 힘쓰면 자격증 장롱면허가 생길 이유가 없다"며 "돌봄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교육과 실습과 더불어 처우개선은 꼭 필요한 단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