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비중 높은 獨 자동차 기업 우려
바이든 100% 관세 비해 낮은 수준될 듯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 전경 / AP=연합뉴스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 전경 /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을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무역 제재 동참을 요구했다.

22일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 연설에서  "중국 공세에 단합해 대응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열릴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재무장관 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미국 정부는 앞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올리는 조치를 발표했다. 또 철강 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를 25%로 올리고, 반도체와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로 2배 높였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발언은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에서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유럽산 전기차의 핵심 부품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관세 인상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밖에도 중국이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205억달러(2022년 기준) 규모의 중국시장을 한 번에 날릴 수도 있다. 

중국은 당장 보복 관세 조치로 반응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미국·EU·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1월 5일 프랑스산 코냑을 포함한 수입 브랜디 반덤핑 조사도 개시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예비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한 100%보다 훨씬 낮은 30%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지난주 한 연설에서 "유럽에서 생산된 많은 자동차를 중국에 판매하는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입되는 전기차 가운데 적어도 절반이 서구 브랜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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