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초저가 상품으로 국내 온라인 시장을 점령하는 가운데 소위 짝퉁 물건이 이곳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직구가 늘면서 짝퉁 관련 소비자민원도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은 34명에 불과하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전년(5215만4000건)보다 70.3% 늘었다.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전체 통관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1억3144만3000건으로 이는 전년대비 36.7% 증가한 규모다. 즉 전체 해외 직구 증가폭 대비 중국발 직구 규모 증가폭이 두 배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중국발 직구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748만3000건 △2021년 4395만4000건 △2022년 5215만4000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체 해외 직구에서 중국산이 절반을 넘었다. 같은 기간을 놓고 보면 △2020년 43% △2021년 50% △2022년 54%였으며 작년은 68%였다. 중국산이 전체 직구를 잠식하는 수준이다. 반면 미국 직구는 △2020년 35% △2021년 32% △2022년 28% △2023년 19%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직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중국에서 들어온 직구 물품 규모는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만 3조원 규모다. 지난해 직구 금액은 23억5900만달러(3조1000억원)로 전년(14억8800만달러)보다 58.5% 증가했다. 전체 해외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에서 45%로 커졌고 미국을 제쳤다.

중국 직구가 증가한 원인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값싼 상품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발된 짝퉁 물건 중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만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352건이었다. 같은 기간 테무 관련 민원은 17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7건)를 웃돌았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민원 건수는 673건으로 2022년(228건)의 3배에 달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도 증가세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중국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특송목록 기준)은 6만5000건으로 전년(6만건)보다 8.3% 늘었다.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6만8000건이었다. 중국에서 온 경우(6만5000건)가 96%에 달했다.

중국산 짝퉁 유입 추세가 심상치 않지만 관련 인력은 태부족이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담당하는 평택세관에서 처리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지난 한 해 3975만2000건이었다. 세관 직원의 근무일(310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2만8000건인 셈이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특송통관과의 세관 직원은 34명으로 직원 1명이 하루에 약 3800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에 반해 평택세관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020년 1326만3000건에서 △2021년 2306만8000건 △2022년 3164만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