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유지해온 학자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반대하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우려를 표명한 정영환(6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인공이다.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가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국민의힘에서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면서 정 교수의 내정 사실을 밝혔다.

정 내정자는 강원 명주 출신으로 강릉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5회에 합격,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학계에 몸담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초기 한국법학교수회장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비판하면서 정치권에 이름이 알려졌다.

정 내정자는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은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통제 권한도 함께 없애거나 약화시켜 자의적인 경찰 수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가중시킨다"며 "검찰 수사권 조정은 급격하게 이뤄져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동시에 "검찰도 그동안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수사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파였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당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를 받아들이라고도 했다.

당시 정 내정자는 검찰이 기소독점 명분을 얻으려면 "주권자의 의사 존중이라는 수사심의위의 취지를 살펴야 한다"며 "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들의 전문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를 통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김경률 회계사, 이른바 경제 범죄를 검찰의 수사 대상인 6대 중대범죄에 포함시킨 한동훈 위원장 등 비대위 인사들의 이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목이다.

정 내정자는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검토 중인 대법관 증원에도 반대 입장인 학자로 "3억 인구의 미국 대법관은 9명"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허가제를 도입해 '신속한' 권리 구제보다는 '충실한' 권리 구제에 집중하면서 사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관위원장으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내정, 여야 모두 고대 교수가 공관위원장을 맡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