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복지회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장기 요양 법정 4개 단체가 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6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노중에 따르면 토론회에선 올해 4월, 총선 대비 장기 요양 현안 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정당을 약 200만명에 달하는 종사자가 있는 장기 요양업계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정치세력화' 전략을 발표했다. 

권태엽 한노중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출범 16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구인난·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등이 심화하는 등 누적된 현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제도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장기 요양제도를 연구하는 '장기요양정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당내에 설치해 현장 의견 반영을 통한 장기 요양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완수할 정당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 요양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총선 후보군을 모집한 결과 국민의힘 정당에 지역 1명, 비례 1명 지원자가 있어 이를 4개 단체장 명의로 추천하기로 했다"면서 "장기 요양계에서 추천하는 총선 후보를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장기 요양시설의 운영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건보공단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지만, 당장 시급한 ‘월 기준 근무시간 폐지’와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으로 발등의 불을 꺼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해 초고령사회 노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시설의 공실률 문제를 해소하여 숨통을 트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계 토론자로 나선 김수완 강남대 교수와 남일성 성공회대 교수는 장기 요양시설과 시·군·구 및 건보공단과의 상호협력적‧유기적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수가 정상화나 현지 조사 및 환수 절차의 적절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재호 변호사는 장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조치와 관련 "지나치게 장기 요양시설의 경영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규 등에 대해선 조속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지 조사 및 환수제도의 정책 순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주최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조남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박원),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임용민) 등 보건복지부 장기 요양 법정 4개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