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3% 경제성장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부 예산은 약자를 위해 제한적으로만 써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재정 기조가 정면충돌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고 우리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가 갚아야 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고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 실장은 "MZ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는 해야 한다"며 "지금도 국가 빚이 1100조원을 돌파했다"며 "여기에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가계·기업·국가를 합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미국보다 20∼30%(포인트) 높다"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정치를 멈추고 민생 경제를 돌아봐야 한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정부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저희는 민간 시장경제 위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 2% 초반 성장도 낙관하기 어렵지만 확대 재정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 3% 성장을 달성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기업 투자 장려책인 투자 세액공제를 소비 부문에 적용하는 임시 소비 세액공제를 필두로 월 3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토록 하는 '청년 3만원 패스' 등 소비 촉진 정책이 주를 이뤘다.  

이 같은 소비 촉진 정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과 유사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0.9%), 2021년(4.0%) 경제개발협력국(OECD) 가운데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는 효과를 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재정을 축내는 현금 살포형 정책으로 규정하며 확고한 선을 긋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본은 2.0%보다 낮은 1.4%로 잡았다.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한국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진 1%대로 고착되는 '성장 중진국'으로 추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김 실장은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 주고 어려운 사람 나눠 주고, 일자리도 재정 풀어서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면서 "사실 선거에 도움도 되고 여당 입장에서 좋은데 그것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가 빚이 너무 많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