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3일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한 달 동안 기존에 논란이 된 정쟁 반복으로 고성이 난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파행했다. 서울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현장시찰을 열었는데 여당 의원들은 감사 전 청소년 예산 삭감 규탄 피켓팅에 야당 권인숙 위원장, 신현영 간사가 참여한 것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도 ‘문재인 케어’ 등 특정 사안을 두고서 여야 정쟁만 벌이다 파행했다.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역시 증인과 여당 의원 간 신경전 탓에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1년에 한 번 있는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 기간이지만 의원들이 오전에만 국감장을 지키다 오후엔 지역구 행사에 가느라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많았다. 민주당은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해 '야당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에 예년만 못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패배 후폭풍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올해 국감은 민생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과 새로운 이슈 발굴보다는 소모적 논쟁이 지속됐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이미 부상했던 사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데에 그쳤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된 기업인은 100여명에 달했지만 정작 4대그룹 총수는 제외됐다. 정경유착과 재벌 특혜를 따져 묻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다.

여론의 평가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26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물은 결과 '국감의 성과가 없었다'고 말한 응답자는 49%에 달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답변은 단 15%에 그쳤다. 국감 성과 부정 평가자 가운데 22%는 그 원인으로 '상대를 향한 비방과 정쟁'을 지목했다. '개선·해결된 일 없음'도 19%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히 과거처럼 결정적 한 방을 터뜨리는 의원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총선이 반년도 안 남았다 보니 의원들 열의가 식은 채 시작됐다"며 "나름 자료 요구를 많이 해서 임했는데 특정 이슈에 매몰돼 주목받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국감 스타'가 의원이 아닌 증인이 되는 상황도 있었다. 배우 김민종 씨는 KC컨텐츠 공동대표 자격으로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했다. 로비 의혹, 사업 백지화를 묻는 질의가 있었지만 김씨는 '모른다', '다른 공동대표가 해왔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갔다. 이후 국감이 정회되자 일부 여야 의원들은 김씨에게 다가가 사인을 요청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번 국감의 유일한 실적은 교육위원회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 폭력 문제를 폭로해 사퇴를 이끌어낸 것이 꼽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를 소환해 소아 당뇨·비만 문제를 짚었지만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는 오는 8일까지 국감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