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방부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지난 10일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으나 초장부터 삐그덕대는 모습을 보인다. 이날 국정감사를 시행한 단체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있으며 총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한편 11일에는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보건복지·환경노동·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충돌은 그 어느 때보다 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가 파행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국방부 국정감사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내걸자 이에 반발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불출석으로 파행됐다.

비단 이런 문제는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사위에서도 이재명 당 대표의 구속 여부와 검찰 특활비 문제를 바탕으로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6개월 후의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정감사다. 이에 여야 모두 총선을 대비해서라도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 및 이재명 당 대표의 검찰 수사 등 굵직한 이슈들이 연달아 이어졌기 때문에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국정감사란 무엇이고 이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정감사란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을 감사하고 감찰하는 공개 청문회를 말한다. 이러한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을 파악하게 해주고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국정감사를 통해 입법부는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정감사를 두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쟁에 몰두하여 지나친 비판을 하는 의원이나 탕후루 국정감사, 펭수 국정감사처럼 논란이 되는 국정감사의 존재가 그 예이다.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역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후 처리 역시 미흡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더욱 도드라진다. 특정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나라도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매년 특정 기간마다 국정감사를 하지 않고 상시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증인의 강제소환이 가능하고 증언을 얻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청문회 질의 시 시간을 제한하여 효율적으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없거나 미비한 상태이다. 

국정감사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 그 중요성만큼 우리나라 국정감사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