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방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추궁
노태악 "미흡한 관리 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 보안 취약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선관위의 부실 운영과 해킹에 따른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따지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국감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 사전투표 본인확인기 입찰이 있었는데, 결정된 업체의 기기 오류율이 10%였다"며 "오류투성이인 본인확인기를 내년 총선 사전투표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향해 "(과거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것은 현대판 부정선거"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컨설팅'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그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느냐. 12345"라며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 지난 5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으로 쇼핑하고 네이버로 뉴스 검색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선관위 근무 요원은 3명에 불과하다"면서 "그 중 의미 있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는 1명이고, 보안협력 외부 업체도 1곳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의 발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이뤄진 것을 비판하며, 이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고 맞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 전날 국정원은 선관위의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출력할 수 있다며 온갖 해킹 가능성을 열거했다"면서 "그러나 그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실현돼 부정선거로 드러난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느냐. 2012년 대선 때 댓글 공작을 하고,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총풍사건을 일으켰다"며 "국정원이 또다시 정치에,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 7월 선관위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김 총장은 윤 대통령과 사적 왕래가 40년간 없었다고 했지만, 과연 선관위 독립성,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여야는 헌법기관장으로서 이례적으로 국감에 출석한 노 위원장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지난해 4월 사퇴한 노정희 전 위원장 후임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해 '알박기' 인사로 불렸다.
강병원 의원은 "감사원과 국정원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 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주기를 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관위 흔들기'를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퇴행적 시도"라며 "국회가 스스로 사법부와 헌법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불행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만희 의원은 "왜 민주당은 선관위 세글자만 나오면 이렇게 방탄 모드가 되는 것이냐"며 "무엇을 위해 '노태악 지키기'를 그렇게 절실히 하는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면서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여당 일부 의원들의 거취 표명 요구에는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지겠다”면서도 “내게 남아 있는 일이 있다”고 일축했다. 선관위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정선거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힘들다고 보고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