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 수립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K-콘텐츠를 원전·방산·인프라 건설 등과 함께 적극 육성해야 할 수출 주력 산업으로 언급한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요구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콘텐츠 투자재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미디어미래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미디어리더스포럼의 주관하에 진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지난 4월 발표한 ‘2022년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최근 1년간 자국 영상 콘텐츠를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그 외에는 한국 콘텐츠를 가장 많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OTT 이용자의 90.4%가 자국 콘텐츠를 이용한 가운데, 한국 콘텐츠가 43.1%를 차지하며 미국 외 콘텐츠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다음 순위인 영국(28.7%)과 일본(25.3%)과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지속 가능한 K 콘텐츠의 산업 터전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며 "코로나 이전의 영화 관람이 인구 1인당 4.2회를 초과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한 소비 역량이 온라인으로 확산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해외 사례에 대비해 국내 콘텐츠 산업 세액공제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K 방산, K 코스메틱, K 바이오 등 브랜드에 최초로 힘을 불어넣기 시작한 것이 K 드라마, K팝 등 K 콘텐츠라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는 "통신시장과는 달리 국내 방송시장은 국제적으로 유별난 저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며 "방송사업 매출의 한계는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의 만성적인 재원 부족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IPTV·이동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요금 할인과 가격 차별화라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단점으로 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보완성을 가지는 다른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시켜 더 큰 독점이윤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콘텐츠 강국 위상을 유지하고, 국내 사업자의 노력 결과를 해외사업자가 아닌 국내사업자가 얻기 위해서는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산업 내부적으로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적정 대가 산정, 광고·협찬 등 수익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 외부적으로 다양한 펀드 및 정책금융, 세제지원 확대 등 콘텐츠 제작 투자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철폐 목소리도 제기됐다. 전문가 토론자로 참석한 임석봉 JTBC 정책협력실장은 "2022년 '재벌집 막내아들' 드라마부터 해서 최근 '킹더랜드'까지 연이어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시청률이 20% 가까이 나와도 드라마가 완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과연 이게 매력 있는 산업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이 과거는 본방 사수 얘기했지만 이제는 OTT로 원하는 시간대에 본다"며 "다양한 방송 광고 규제를 풀어야 산업 생태계가 발전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