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기본요금을 중심으로 300원씩 오른다. 지난 2015년 인상 이후 8년째 동결됐던 요금이 마침내 인상됐지만 65세 이상의 무임이용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으면 적자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시민공청회와 3월 서울시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올리고, 지하철 기본요금은 오는 10월 7일부터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 150원이 더 오를 예정이어서 결과적으로 1년 새 300원이 상승하는 것이다. 

버스 종류별 요금 인상 폭은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버스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버스 300원(1100원→1400원), 광역 버스 700원(2300원→3000원), 심야 버스 350원(2150원→2500원), 마을버스 300원(900원→1200원)이다. 

이번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지만 서울시는 무임 수송 손실 보전과 서울교통공사 적자를 고려하면 300원 인상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정안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수도권 통합환승과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했다. 

청소년·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키로 하고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하여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 할인받고 있다.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지속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은 99%에 이르고 있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무임손실 국비 지원에 비협조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연평균 서울 인구는 신도시 전출 등으로 전체 인구가 지속 감소(0.9%↓)하는 반면 고령화로 65세 이상 무임 이용 인구가 지속 증가(4.0%↑)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임이용자가 지하철 전체 이용객의 16%를 차지하면서 연 3270억원(2016~2021년 평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월 8일 국회를 방문해 올해 정부 예산안에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국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