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의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이런 대기업의 아이디어 베끼기에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스타트업이 피해를 주장하는 대기업의 아이디어 도용방식은 유사하다. 1차적으로 대기업에서 투자나 업무 협력을 제안해 원천 아이디어와 제품의 방식을 넘겨받고 난 후 스타트업에 무리한 요구를 해 협상을 결렬시키는 방식이다. 이후 비슷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스타트업들이 주장하는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대해 대부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지난 2월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와 자체 캡슐 제품 출시를 두고 분쟁을 빚었던 롯데헬스케어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디어 도용은 아니다"라며 "개인 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는 2020년 이스라엘에서 출시된 바 있는 일반적인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체도 유사하다. 농협이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아 혁신성을 인정받은 무료 목장관리 애플리케이션 키우소도 주최자인 농협이 비슷한 앱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항의해도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스타트업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창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대기업들의 아이디어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창업하는 기업은 2020년 37%, 2021년 46%에서 지난해에는 51%로 절반을 넘겼다.

이처럼 스타트업 대표들의 피해 호소가 급증하자 당정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벤처·스타트업계의 기술 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기술 탈취와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당정은 기술 탈취에 대한 양형 기준 개정, 기술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구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보호 백신 바우처'와 피해 기업에 대한 사후구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스타트업계에서는 기술이 생명이다. 기술 탈취는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며 "당정은 기술 탈취 불법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