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2.0' 앞두고 활동 중단
여당 압박 작용했단 분석 제기
인신협 "규제보단 공론장 회복"

지난 22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2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잠정적 운영 중단에 대해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언론계에 따르면 23일 인신협은 제평위 운영 중단에 유감을 표하면서 "국내 포털이나 제평위 규제보다는 공론의 장을 회복하고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북돋는 방안을 언론과 정부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평위는 2016년 공식 출범 이후 7년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를 심사·관리해 온 제평위는 자율기구로서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22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 구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평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제7기 제평위 임기가 종료되면서 기존 15개 단체에서 18개 단체로 확대하는 '제평위 2.0'이 출범할 예정이었다.

이에 인신협은 "상당한 뉴스 소비가 포털을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제평위 심사 중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신규 언론 매체의 진입을 막는 결과"라며 "포털을 통한 뉴스 공급에 의존하는 인터넷 뉴스 매체 소속 기자는 1년에 한 번뿐인 심사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수 민간 자율규제 기구인 제평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치계에선 제평위 운영 중단에 대해 여당의 '정치적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 3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포털에 대해 "선정적인 기사·가짜뉴스·편파보도를 조장하기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평위의 법정 기구화 입법 추진 및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입법 추진은 올해 4분기 중으로 추진되며 제평위의 활동 중단과 별개로 진행된다. 향후 협의체를 통해 2~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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