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h당 8원, 가스료 MJ당 1.06원 인상
16일부터 적용, 가정용만 누진적 인상 비판↑

서울시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연합뉴스
서울시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연합뉴스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이 오는 16일부터 킬로와트시(㎾h)당 8원 인상된다. 여당의 반대에 막혀 40일 넘게 결정이 미뤄진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가까스로 확정된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대국민 설명문을 내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으나 그동안 누적돼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각 가정과 업소, 산업체 등에는 16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도시지역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월평균 332㎾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전기요금으로 현재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3020원을 더 내야 한다.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올라 4인가구(월 사용량 3861MJ) 가스요금도 월 4400원 더 부담해야 한다.

이번 요금 결정은 여당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안과 정승일 사장의 사퇴가 발표된 직후 이뤄졌다. 지난 12일 정 사장은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열린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 대회'에서 한전 부동산 자산 매각과 임직원 임금 반납 등의 내용을 담은 25조7000억원의 자구안을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산업용 전기가 아닌 가정용 전기부터 조정하는 이번 대책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이에 당정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 가구에는 전기료 누진 구간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임의힘 정책위의장은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과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누진 구간도 확대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는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실시해서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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