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4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되돌렸다. 지난 2019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의 선제적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내용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공포했다.

이번 조정으로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준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문제는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협의를 위한 국장급 대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상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의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오는 28일부터 강화한다. 

산업부는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 더해 두 나라 대상 수출통제 품목은 모두 798개로 대폭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