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전제로,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은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밝혔지만, 일본 기업에 대해 치외법권적 배상 결정을 내린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조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고 현재 안건이 계류 중에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도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부가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미쓰비씨중공업 등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갚아주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결책을 발표하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일본은 오는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직접 사과 없이 과거 역대 내각의 반성 담화문을 계승하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양국 외교 당국이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