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2050, 세비·정수 비판
"국민참여 제3기구가 정해야"

정치개혁 2050 모임 /연합뉴스
정치개혁 2050 모임 /연합뉴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26일 국회의원의 세비와 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한해 1억5000만원이 넘고, 1인당 GDP(국내총생산)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매달 20일은 국회의원 월급날이다. 며칠 전 국회의원들 각자 1200만원 이상 받았을 것"이라며 "통장을 보며 떳떳했을 국회의원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심지어 세비 총예산을 유지해도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국민이 71%에 달했다"며 "평소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일을 잘해서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었다면, 국민이 국회를 이렇게까지 불신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문제이든 지금 국민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최대한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 미래를 청년이 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이다. 이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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