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본격화됐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사실상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가 대중교통 내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을 검토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정, 발표한다.

방역당국은 감염병자문위에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감염병자문위는 지난 7일 다수의 전문가와 논의했으며, 이 안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사실상 코로나19 규제는 병원 등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만 남게 된다. '노마스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일상생활로 돌아갈 전망이다.

다만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전면 해제에 대해선 감염병 자문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석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의 감염보다 마스크 착용 해제의 편익이 더 크다"고 전했다.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에서 누적 확진자도 3000만명이 넘어 전염병 전파가 우려 수준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것.

이어 장 교수는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를 계속 쓸 사람도 있다"며 "강제로 마스크를 써온 사람들의 편리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하향 조정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뉜다. 그간 코로나19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해왔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떨어진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지원체계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지된다.

단계 조정은 위기관리표준 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서 결정된다. 회의는 4월 말~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4급으로 하향될 전망이다. 이 경우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