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
"첨단패키지 R&D 5300억"

정부와 여당은 3일 첨단 패키지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한 5300억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에 머리를 맞댔다. 산업은행은 시스템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메모리반도체 등에 향후 5년 동안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줄어들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최근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기업의 규제 고민이 깊어졌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가겠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초격차 기술력 확대를 위해 국내 설비 촉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K칩스법'의 조속한 제정에 뜻을 함께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K콘텐츠 산업이 국가 성장력으로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 성 의장은 구체적으로 영화 콘텐츠 투자 확대, 세액공제 확대, OTT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특화 지원 제작 등 민간에서 요청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2월 수출액은 59억6000만 달러(약 7조77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42.5% 급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 메모리 사업에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성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페스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아이돌그룹 '엔하이픈'의 멤버 이희승·양정원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