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의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세공과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엔 3.7%에 해당하는 전력기금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10%의 부가가치세율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 국민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전기요금제도 관련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2006년 기존 4.591%에서 3.7%로 한 차례 인하 이후 17년간 유지되고 있다.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수준에 연동되기 때문에 부담금 요율 3.7%에 변화가 없다면 향후 전력기금의 규모는 5조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전경련은 5조원 규모의 전력기금을 취약계층 및 피해지역 지원 등으로 축소·집중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율(10%) 한시적 인하도 주장했다.

에너지 위기를 직면한 유럽 주요국은 국민의 인플레이션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실시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유럽 국가 사례처럼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당장의 고통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