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체감한 겨울철 '난방비 폭탄' 논란에 국회가 지원 법안을 쏟아냈다. 정부의 난방비 지원 확대에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적극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난방비 사각지대법'은 몇년 전 발의돼 계류 중이던 법안이고, 새로 발의된 법안도 내용이 비슷해 국회의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최근 한 달 동안 발의된 난방비 관련 법안은 모두 7개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 에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각지대 보완법이다. 

국회가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애쓰는 이유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책 발표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에 이어 난방비 지원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놨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의 도시가스요금에서 59만 2000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임대주택 가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에서 무더기로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국회가 성난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난방비 관련 지원 법안은 이미 2021년 발의되고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된 상태여서 비판도 함께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국회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신중한 고민 없이 법안만 내놓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미 있는 법안부터 제대로 논의하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지 적정성 평가가 안 된 법안을 보여주기식으로 내놓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은 앞으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 더욱 힘이 들 것"이라면서 "제2, 제3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