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산층까지 지원 확대 시 1조원이 훨씬 넘는 돈이 필요한데 추경 말고는 돈 나올 구석이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통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난방비 59만2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에도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잠재적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가로 대책을 마련한 것.

이에 따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제기됐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차가 있는 추경 논의가 다시금 떠올랐다.

중산층으로 묶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하게 되면 1조원이 훨씬 넘는 재정이 필요하다. 이는 취약계층 117만 가구에 들어가는 돈 1800억원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윤 대통령 발언과 다르게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는 큰 틀에서 난방비 경감 방법을 망라해 검토하라는 취지”라며 “일단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설명했다.

추경을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추경이 없으면 지원 확대는 불가능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는데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중산층까지 410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25만원씩, 총 7조2000억원을 지원하자고 거듭 요구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님이 어제 조금 전향적인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속도감 있게 대안을 만들고 총괄적으로 그것이 최대한 추경에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추경과 관련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640조원에 가까운 본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이고 집행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추경을 한다는 것은 재정 운용의 ABC,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