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의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그 본무대인 메타버스와 대체 불가능 토큰(NFT)에선 저작권 개념조차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 내 저작권 문제 대안이 28일 열린 '넥스트 크리에이터 패스티벌(NCF) 2022'에서 논의됐다.

NCF 2022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K-콘텐츠크리에이터연합회와의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이후 △정두원 동국대 교수가 '메타버스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와 디지털 포렌식'을, △이태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저작권보호 기술과 시스템의 국제개발협력 방안'을, △김경숙 상명대 교수가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저작권 침해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두원 교수는 "디지털 포렌식은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했다"며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나 NFT의 범죄에도 디지털 포렌식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다만 정 교수는 메타버스와 NFT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메타버스의 경우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 등 현실 세계를 담아내다 보니 독창성 여부 및 누가 창작자인지에 대한 쟁점이 있다"며 "NFT는 초창기 웹 서비스 시절처럼 저작권 인식이 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메타버스에서 저작권 침해됐을 때 증거 수집 및 보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타버스의 경우 용량이 너무 커서 온라인 기록을 남기지 않아 정보의 휘발성이 크다"며 "녹화 및 캡처 도구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증거 수집하고 디지털 지문(해시)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준 교수는 "한류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 사업이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K-콘텐츠 확산이 국가브랜드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더 나아가 한류라는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시사했다. 그는 "향후 2025년까지 콘텐츠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문화 공유를 통해 글로벌 교육 증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이나 경제적 문제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문화 및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 보호 기술을 연계해 국제 사회의 저작권 기술을 주도하는 신한류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숙 교수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저작권 지식을 다뤘다. 그는 "처음 플랫폼이 도입됐던 시기보다 지금은 타인의 저작물을 존중하고 있기에 크리에이터는 어느 범위까지 기존의 것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저작권 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를 5가지로 정리했다. 바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 및 형식이 저작물인지 여부 △이용행위가 어떠한 저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여부 △이용 허락 없이 이용하는 방법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이다.

이어 크리에이터 창작물이 플랫폼이나 권리자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을 시 침해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다뤘다. 김 교수는 "플랫폼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플랫폼에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침해는 계정 정지까지 이를 수 있다"며 "권리자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나 고소각하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NCF 2022는 K-콘텐츠크리에이터연합회(KFCC)가 주최하며 에코마이스, 트레져헌터, 여성경제신문이 주관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했다. KFCC는 아시아 최대 크리에이터 축제를 목표로 지난해 문체부 산하에 창립한 사단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