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2030 청년 민심을 겨냥하고 있다.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왔던 청년층의 주거 상향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가점제 축소와 추첨제 확대는 되레 세대간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 동안 공공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는 청년층에게 16만호(32%)는 중장년층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점제와 추첨제 비중을 조절하기로 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거나 복무기간을 거주기간 및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될 계획이다.

또 선택형과 일반형으로 나눠 매매 의사가 불확실한 수요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면서 분양 여부를 6년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전체 공급량의 20%는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디딤돌기금대출을 기반으로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은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우선 청년들은 환영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분양지원과 주택공급 계획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역차별 심화와 포퓰리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꼽았다.

역차별 문제는 정부가 청년에 집중한다면 자칫 공공주택을 도입한 목적인 저소득층 주거안정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가점제로만 공급하던 중소형 주택에도 추첨제를 신설한 것에는 기존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소형 평수 가점제는 부양 가족이 많은 무주택자 중장년층을 지원하기 위함인데, 1인 가구가 많은 청년층을 포함하면 '청년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4050세대의 경우 가점을 차곡차곡 쌓아온 것인데 추첨제로 인해 일부 물량이 줄어들면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기업에 근무하며 결혼해 자녀 1명을 키우고 있는 김모 씨(41)는 이번 정부의 정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씨는 "올해 초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 받아 아파트 전세로 옮겼다"며 "다달이 이자만 100만원 정도 되는데 청년들만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나이 든 게 서러울 지경"이라며 박탈감을 토로했다. 청년층과 나이 차이나 벌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혜택이 2030 청년층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전국세입자협회는 이번 정부의 발표가 현 정부의 기조인 '공정'이나 '정의'와도 거리가 먼 특혜라고 짚었다. 협회는 "흙수저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를 늘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청년세입자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도 "이번 대책은 청년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선착순 34만명이 줄을 서서 빚을 지라는 것"이라며 "국제인권법에 따라 국가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적절한 주거권,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