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여당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공을 넘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엔 지난 2일 안전운임제 연장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민주노총 파업에 강경 대응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통한 안전운임제 폐지를 염두에 뒀던 윤 대통령에게 품목 확대를 배제한 당근을 던진 셈이다.

민주당이 여당안 수용 뜻을 밝히기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일 페이스북에 "원내지도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다"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 5+1 심지어 3+1 등 저희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기한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년을 정부가 이미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여야 (국토위) 간사 간에 얘기가 좁혀진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이 완전히 틀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올해 12월 말까지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이니 국무회의에 가는 것을 감안해 12월 16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일몰된다"면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여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3년 연장안이라도 우리는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게 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하는 게 먼저"로 보면서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는 그 이후 별도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