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은 지난 2017년 가을에 크게 이슈가 된 이후로 해마다 통계청에서 지방 소멸과 관련된 자료를 내며 누구나 다 알 정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소멸될 나라로 알고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법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안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

지방 소멸은 곧 인구 감소를 이야기한다. 2021년 합계 출산율이 0.8이다. 동네에서 아기 울음 소리를 들어본 게 가물가물하다. 그나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간혹 들린다. 인구가 대도시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2%가 집중해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90.8%가 전체 영토의 6.7%에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이 정도면 사막이 많은 중동의 나라와 같은 수준이다.

게다가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도시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똑같이 늙어 간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 도시로 가는 바람에 농어촌 지역에는 젊은이들이 드물고 노인들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일할 사람이 없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 2022년 농업인이 약 224만명이라고 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43.9%이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에는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228곳 중 소멸 위험 지역에 이른 곳은 무려 105곳이다. 105곳 중 97곳은 비수도권이다. 수도권도 8곳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47년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이라 한다. 그리고 전국 84개 군에서 65개 군이 소멸되고 3482개 읍면동 중 1383개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한다.

어촌은 연안 지역의 시군은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산촌은 전국 466개 산촌 마을 중 대부분이 30년 내 소멸할 것으로 전망한다.

암울한 전망이다. 지방 소멸이라는 주제로 전국의 지자체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구 감소 위험 지자체에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한다. 청년 유치 정책들이 나온다. 여당도 야당도 지방 소멸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연금제도 개선, 기본소득 확대, 경제특구 등등이 최근에 나왔다.

다들 노력은 하고 있다만 사람들의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젊은이들을 농촌에 붙잡아 두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된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부디 고향을 지켜달라고 말하겠는가. 자식 교육의 목표는 지방이 아닌 서울로 가서 취직하고 살림하는 것이다. 어쩌다 농촌을 지키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오면 다들 대견해하지만 남의 자식 이야기이다. 내 자식만은 안 된다.

많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였다. 인구가 늘었을까 조사해 보면 종사자들 대부분이 기러기 신세이다. 가족들은 대도시에 있고 혼자 직장이 있는 소도시에서 일한다. 그나마 주말이면 대도시로 간다. 정부 중앙 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시마저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 특별 공급 아파트가 없었다면 온 가족이 세종시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드물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된다. 2~3년이 지나면 근무지를 옮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은 모험이다.

이런 와중에도 기어이 도시에서 지방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귀농귀촌 희망자’이다. 그들은 인구가 적고 젊은이도 없고 생활도 불편한 지역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있다.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하면 귀농자금을 2%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무려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자격이 생긴다.

귀농귀촌을 하여도 지역 주민들이 격하게 환영하는 것도 아니다. 어쩌다 왔냐고 묻지 대단하다고 추켜세우는 주민들은 별로 없다. 지방에는 도시보다 일자리가 많지 않다. 자기가 알아서 일자리와 먹거리를 챙겨 와야 한다. 그저 자기가 좋아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지방(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는 이들이 놀랍다. 대견하다.

수많은 지방 소멸 대책을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활성화와 지원 대책이 빠져 있다. 우리 정부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귀농귀촌의 지방 활성화 효과에 대하여 낮게 인식하는 듯하다. 귀농귀촌을 개인의 취미나 사치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

지역의 인구 소멸 대책 내용이 결국 귀농귀촌 지원 제도와 같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막상 인구 소멸 대책을 살펴보면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그 지역의 건물 짓기와 예산 증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어떤 정부도 앞장서서 귀농귀촌을 권장한 적이 없다.

지방이 사라져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 걱정하면서도 지방에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상황. 바로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