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10월 20일 15일간 진행
피감 기관 복지부·질병청 감사 시작
비대면 진료 등 올해 이슈 질의 전망

역대 최장기간 장관 공석 역사를 쓴 보건복지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공개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보건위는 제3차 전체 회의를 통해 국정 감사계획서 채택 및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보건위는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한다. 이어 6일에는 복지부·질병청에 대한 2차 질의와 증인 심문이 이뤄진다.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약처 소관 공공기관 5곳을 상대로 심사할 예정이다.
11일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감사한다. 12일에는 보건기관, 13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감사가 이어진다. 이후 20일, 종합감사로 올해 복지위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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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정감사는 비대면 진료 이슈로 문을 열 전망이다. 이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국제의료·응급의료, 웰다잉,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의약품 급여화 등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증인 명단으로는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임진석 굿닥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김태영 종근당홀딩스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대표, 주성원 쿠팡 전무, 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원장, 김두경 코로나19 백신피해협의회장, 최미리 코로나 백신 피해 유가족, 이시형 세로토닌문화원장, 김경화 혈우병 환자 가족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신경과 교수 등이 복지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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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올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검토와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기간에 생겨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조제전문 약국, 배달전담 약국 등 의료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아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국정감사 계획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