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공소권 없음’ 처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 측에 소환 통보를 한 뒤 일정을 조율해 왔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2018년 만료됐으며 알선수재 혐의는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여러 개의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이달 만료된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을 덮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는 이 전 대표의 경찰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윤리위의 추가 징계가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16일에 이 전 대표가 경찰에 출석한 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상황에서 징계와 크게 관련이 없다”라며 “지금 윤리위가 징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와 같은 언행이므로 경찰 조사 결과는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윤리위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을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에 빗댄 발언을 두고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당 윤리위는 9월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전했다.

9월 28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윤리위 전체회의에서는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의 소명을 청취할 예정인데, 이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를 둘러싼 내홍이 점점 격화되는 만큼 당 윤리위가 제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지난 6일 국회방송 뉴스N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을까 싶고 제명이나 사실상 제명과 똑같은 탈당 권유를 할 것”이라며 “경찰에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뭔가 나오지 않은 채로 당 윤리위가 의원총회의 징계 권유를 받아들이는 모습 자체가 지나치게 결론을 만들고 맞추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찬성 의견보다 높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8월 30~31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대표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2.0%가 징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36.5%, ‘잘 모름’은 1.9%다. 이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전문가는 이 전 대표의 윤리위 추가징계 여부에 따른 여권 지지율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내린다면 여당을 향한 국민적 여론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인 만큼 거친 방식으로 내쫓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평론가는 “경찰 조사 결과가 아닌 정치적 발언을 가지고 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율 교수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만약 이 전 대표가 추가징계를 받는다면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겠지만 큰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