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단 13시간이면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선진국 중 가장 짧은 시간에 면허증을 획득할 수 있다. 이웃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은 60시간이 걸린다. 자동차 운전도 이 정도인데 이륜차나 전동킥보드 등의 이동 수단이 도로를 누비고 있다. 그런데 이륜차에 대한 제도가 전무하다.

최근 배달업 성황으로 이륜차 사망자 수가 연간 450~50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정부나 국회에선 이륜차 문제에 등을 돌리고 있다. 굳이 나서서 부정적인 부분을 건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관련 분야를 잘 알지도 못한다. 이륜차의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보니 이륜차 사망자 등이 발생하면 이륜차 문제로 몰아가는 실태도 습관화됐다.

3.1절 폭주족이 나타나면 이륜차 문제로 치부해버린다. 배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배달 기사 문제로 몰아간다. 폭주족의 경우도 이륜차 문제가 아닌 청소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고, 배달의 경우도 배달 기사 문제가 아닌 배달업의 문제로 봐야 한다. 즉 보는 시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이륜차는 분명히 문명의 이기로 발명하여 사용하는 이동 수단이다. 그만큼 인간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안정화해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사고가 늘었다는 전동킥보드의 경우도 전동킥보드 사고로 치부하기보다는 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사람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동킥보드 문제는 두 번의 법적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모두가 전문가의 의견이나 선진국 사례를 참고로 하기보다, 주먹구구식으로 개정된 악법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7세 이상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완전히 다르고 사용법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면허를 쉽게 취득하게 했다. 모든 사례가 잘못된 정책 구조로 인한 것이다.    

선진국에선 이륜차나 전동킥보드가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사고도 미약하다. 이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게 이륜차를 활용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선진국이 우리보다 5~6년 앞서 도입됐는데, 이들도 각종 시행착오를 겪었다. 국내에서 참고로 할 수 있는 사례가 즐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적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으로 이래저래 법적 개정이 못 이루어졌고 지금에서야 국회 원 구성이 될 정도로 민생은 뒤에서 헤매고 있다. 이륜차의 문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낙후되어 이제는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변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도 이용 못하는 후진국 상황이다. 이제는 이륜차 제도의 개선은 포기한 상태다.

불행 중 다행히도 전동킥보드 분야를 개선하고자 한국PM협회가 결성되고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동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PM)가 전체의 약 5~10%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국내도 하루빨리 법적 개정을 통해 선진국형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소비자 안정과 미래 모빌리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전동킥보드 문제가 아닌 제도적·법적 책임이 크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뿌리부터 모두 바꾸어야 한다. 노력이 가중된다면 분명히 1~2년 이내에 바람직한 이동 수단으로 확실하게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

한국전기자동차협회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한국수출중고차협회 등 여러 자동차 협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세계인명사전(미국) 후즈 후 인 더 월드 (Who's Who in the World)에 2000년~2020년까지 21년 연속 등재됐다. 현재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