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도 공석인 가운데, 복지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올해 주요 이슈로는 '비대면 진료'가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복지위 올해 국정감사 화두로 비대면 진료, 의료상담 플랫폼 광고 등을 꼽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팬데믹 속 확산한 비대면 진료는 재택 치료를 포함해 약 3000만건 이상 진행된 만큼 관심이 뜨거운 분야다. 

다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이기 때문에 추후 공식적인 허가를 법안 개정을 통해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선 비대면 진료로 인한 중개 플랫폼 경쟁 과용, 의약품 오남용 등 불법 요소들을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주요 쟁점으로는 비대면 진료로 인해 생겨난 조제 전문, 배달 전담 약국 등에 대한 위법소지가 논의될 전망"이라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재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약 배송 서비스 진입이 가능했고, 이젠 공식적인 합법화를 통해 운영될 비대면 진료를 위한 논의가 활발할 것"이라고 봤다. 

비대면 진료는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진다. 닥터나우, 맨프롬마스 등이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제공 플랫폼 업체다. 복지위 위원들은 이들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을 통해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2022년 5월 기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는 28개다. 이 중 대한의사협회의 '과장광고'건 등으로 고발된 플랫폼도 다수 있는 상황이어서 대표이사 증인 출석 여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업체가 플랫폼에서 집행한 광고는 의료광고와 의약품 광고 등 합법적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전심의 없이 광고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조사처의 제안이다.

국회에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새롭게 생긴 플랫폼 및 서비스인 만큼 법령을 통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국감을 통해 관련 업계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정부 보상, 고가 신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 논의, 국립 노화 연구기관 설치 필요성,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등도 국감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립암센터 한의과 개설, 국립교통재활병원 한의 진료부 설치,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자격 제한 개선, 감염병 대응 업무 한의사 투입 확대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은 국정감사 이슈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