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조기 전당대회(이하 전당대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의 주장은 사실일까. 여성경제신문이 팩트체크한 결과, 박 대변인의 주장은 사실이다. 다만 그가 전제한 대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이 대표의 전당대회 재출마를 위해선 당원권 회복과 성접대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이하 전국위)를 열고 당대표·당대표 권한대행에 더해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제96조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가결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자동 해임되며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끝나도 이 대표는 대표직에 복귀할 수 없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를 마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게 되고 자동으로 지도부는 해산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당대표 권한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을 살펴보면 당대표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2장 제11조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처분을 받거나 3회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 선거일까지 당적을 이탈·변경한 자, 기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규정한다.

다만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와야 이 대표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 1호에 따르면 강력 범죄와 파렴치 범죄,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 동시와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된다. 

비대위 활동 기간과 전당대회 시점도 이 대표가 차기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지와 연관된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2장 제9조 1항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후보자등록신청일기간에 당원인 자에게 있다. 현재 이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상태다. 이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당내에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권여당의 비대위 체제 기간이 길어진다면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말~10월 초까지 비대위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온다’는 질문에 “그런 의견도 당내에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로 전당대회를 시작해서 조속히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때 여당이 전당대회를 두 달 가까이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내년 초 전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는 전당대회를 내년 초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대야당의 대여(對與) 공세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예산심의 등 국회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에 전당대회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론적으로 따지면 내년 초 이준석 대표가 활동 제약이 풀리면 전당대회 출마로 명예회복을 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