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불과 일년 사이 두 배나 뛰어오른 4% 이자율을 고정금리로 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기획재정부 안보다 가계부담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등 여당 지도부는 전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당·정협의회를 가지고 4%의 고정금리를 안심전환대출 금리로 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양금희 대변인은 협의회 후 "4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만 안심전환대출을 해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여성경제신문이 국민의힘 지도부 요구안을 기재부의 안심전환대출 계획과 비교한 결과, 지난해 7월 가입자의 경우 이자 부담이 1.6배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컨대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7월 공시한 보금자리론 10년물의 이자율 2.70%에서 0.30%포인트 인하해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기재부안을 적용하면 이자 부담은 2.70%에서 2.40%로 줄어든다. 반면 국민의힘이 주장한 4% 고정금리를 적용하면 이보다 이자 부담이 1.6배 커진다. 또 이자율이 2.30%이던 2020년 7월과 비교하면 2배나 차이가 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주택금융공사가 9월 출시 예정인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부부소득 7000만원 이하의 4억원 이하 주택 가구로 설정했다. 그런데 발표 당일 여당에서 변수가 생겼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직무대행과 성일종 정책위원장이 안심전환 대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볼멘 목소리를 내면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 이후 반년 사이 1.75%나 인상함에 따라 자영업자와 가계의 이자부담이 50조원 넘게 급증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부와 협의에서 이들은 주담대 변동금리가 6~8%까지 오를 것을 감안해 고정금리를 4%로 못박는 동시에 기존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70~6.22%를 형성하면서 금리 상단 7%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38%로 한 달 전(1.98%)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만약 4억원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았다면 연간 이자 부담이 16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6억원 주담대 가입자 부담은 240만원 늘어난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4% 고정금리는 치솟는 변동금리로부터 주담대 가입자를 보호하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 6억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기축 기조를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존재한다. 성일종 의원은 최고위에서 "올해 20조, 내년에 20조원인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62조원 가운데 2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 20조원을 먼저 공급하고, 수요가 있을 시 내년에 20조원을 추가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9년 20조원 규모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한 바 있는데 당시 2주 만에 대출 신청 금액이 73조원을 넘었다. 당시 수요 폭발로 신청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탈락의 고배를 맛봐야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금리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여당이 4%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상황 변화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예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한 신중한 정책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