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노동부 공식 발표 아니다" 발언이 화근
대통령실과 브리핑 엇박자에 노동부 곤혹
정책 결정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담당

주 52시간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안을 놓고 정부부처와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윤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말해 일대 혼선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된 질문을 받고 "글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호)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한 뒤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합리적으로 개편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브리핑 일정은 지난 17일 공지된 것으로 내용은 "주 52시간은 1년 평균으로 유지하되,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줄이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발언과 차이가 없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노동부에서 공식 발표한 게 아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세를 퍼부으면서 노동부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노동부는 "브리핑 자료는 대통령실과 공유했다"면서 "현장 노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 뒤 정부 공식 입장으로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과 입법은 내달 중 발족해 10월까지 활동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