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22일 이준석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심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심의할 윤리위원회 회의가 22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열린다. 현직 당 대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을 통틀어 처음이다. 윤리위가 심의 당일 징계 의결까지 할지는 불투명하지만 판단 수위에 따라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4월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상납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제소한 직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성 상납 의혹 관계자를 만나 투자 유치를 약속한 것이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시도에 해당되는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하나의 징계를 내리거나 결정을 유예 혹은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탈당 권고 혹은 제명과 같은 중징계가 나올 경우 당 대표직은 사실상 자동 상실된다. 제명은 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탈당 권고의 징계처분이 의결되면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 이상 최장 3년까지로, 과거 지도부 일원이 징계를 받고 최고위에 복귀한 전례는 있지만 당 대표의 리더십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할 경우 평소 징계 착수 자체에 불만을 표출해온 이 대표의 징계 불복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경고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최고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제명이 아닌 윤리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 등 징계 수용 불가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이양희 위원장은 지난 18일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관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 대표를 겨냥한 입장문을 냈다. 

한편 이 대표의 징계가 결정되면 국민의힘의 내홍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비공개 회의 유출 논란’과 관련해 충돌했고, 정진석 의원도 앞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모임으로 알려진 ‘민들레’ 출범을 놓고 이 대표와 갈등을 일으키며 내홍이 불거진 바 있다. 

이 때문에 당 내 극심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가 윤리위에 넘겨진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세력 다툼처럼 비치기 때문에 당의 장래를 위해 절대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증거가 확보된 다음에 윤리위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윤리위는 사법기구가 아니라 당내 기구”라며 “재심 절차가 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지지자 사이에서도 큰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는 윤리위의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만약 (윤리위에서) 하다못해 경고라도 나온다면 파장이 클 것이지만 이준석 당 대표는 그리 호락호락한 정치인이 아니며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 교수는 “이 대표는 정치적 순발력이 타고났고 민심을 끌어가는 부분이 능하기에 소위 반(反)이준석계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이 대표가 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당에서 나간다면 2030 세대 당원들의 집단 탈당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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