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경 이후 추가적인 예산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이 추가세수를 대폭 활용한 2차 추경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다. 올초 없던 세수가 어디서 나왔냐면서 세수 추계 오류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 쇼크를 받아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올해 추경을 더 할 생각이 없다”며 “추경 요건에 명실상부하게 부합하지 않으면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에만 편성할 수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5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때 재원의 상당 부분인 53조원가량을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올 초 기재부는 세수 추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野 “엉터리 세수 산정 진상파악 필요”

이와 함께 민주당에선 기재부의 세수 추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다수 의원은 “올 초 1차 추경 당시 돈 없어서 재원 여력이 없다더니 석 달 만에 53조원 초과 세수가 어떻게 발생하게 된 것이냐”고 ‘고무줄’ 세수 추계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올해 53조원이 넘는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올해 초 1차 추경 당시 재원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3개월여 만에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작년 세수 산정을 엉터리로 한 기재부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월까지도 세수 추계가 어렵다던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추경 작업을 시작하면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추계 오차가 커서 책임을 물어 인사도 했고 이후 (세수 추계) 시스템도 바꿨다”며 “조기경보 시스템에 의해 (세수)실적이 나오니 그것을 기초로 재추계를 해봤다”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돈이 없다며 (추경 반대)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초과 세수를 만들어내는 느낌”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어떻게 인위적 숫자를 가공해 재정을 운용하겠냐”며 반박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석 달 만에 달라진 기재부 (세수 추계) 진단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고 이에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 개선 방안을 추가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세수 추계가 또 틀릴 가능성에 대해 추 부총리는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다. 크게 오차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초과 세수를 47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기재부 전망(53조3000억원)보다 5조원가량 적다. 추 부총리는 “만약 1조~3조원 정도 덜 들어온다면 국채 상환 계획에 일부 변경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원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묻는 말에는 “1조1000억원 정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