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탈 청와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애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자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추진은 당 안팎에서 논란이다. 500억가량의 이전 예산(비용), 안보 공백과 사회적 합의·소통이라는 명분이 생략됐다는 비판이 논란의 핵심이다.

윤 당선자는 당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청와대 이전을 공약했다. 하지만 당선 후 바로 번복됐다. 윤 당선자가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확정 발표하면서다.

윤 당선자가 청와대 이전을 추진했던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해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청와대를 해체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 참모진과의 비대화와 이로 인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역대 대통령마다 집무실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尹 청와대 용산 이전, 공약 번복

하지만 윤 당선자의 '광화문 시대' 공약은 후보 시절 공약 발표 당시부터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도 후보 시절 공약을 했지만 예산·보안 등 여러 문제에 부딪쳐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광화문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이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며 공약을 백지화했었다.

대선 기간 내내 광화문 이전과 관련된 질의에 윤 당선자는 여러 전문가들과 상의해 내린 결정이고 보안과 경호에 대한 점검은 마무리된 상태라며 강한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당선 후 "광화문 이전은 재앙"이라며 사실상 공약을 번복했다. 이 같은 이유로 윤 당선자는 새정부 출범 전부터 공약 번복이라는 꼬리표가 집권 5년 내내 따라 붙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전 비용, 최소 496억에서 최대 1000억

두번째는 이전 비용이다. 신종코로나비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국에 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는 것이 합리적 결정인가 하는 비판이다.

윤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총 496억원 예산을 예상했다. 윤 당선자 측이 설명한 청와대 이전 예상비용에는 합참 이전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2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 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는 집무실 이전 비용 이외에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등 단계적으로 약 1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설명했다.

군 시설 이동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안보 공백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등 일부에서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의 이동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한·미 연합훈련도 예정돼 있어 북한의 무력시위 대응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 온 윤 당선자가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자는 "군 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안보태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방부·합참·주한미군을 연결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를 비롯한 외부 해킹 방지를 위한 군 내부 전산망 인트라넷, 유사시 각 군을 지휘·통제하는 통합 전장관리체계인 C4I(Command·Control·Communication·Computer·Intelligence;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이전 및 재구축 문제가 남아 있다. 인수위 측은 현 국방부 상황실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향후 국방부·합참의 추가 이전 시 비용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고위장성들은 이러한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윤 당선인 측에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 안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전 효과 검토, 사회적 합의 전무

현재 용산에 있는 국방부·합참 등을 어디로 이전할지 여부, 이전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 지역 주민 불편도 예상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사회적 합의나 의견 수렴도 전무하다. 윤 당선자가 취임 후 한남동 공관에서 국방부 청사로 출퇴근 시 3~5분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했지만 출퇴근 전후 교통통제 시간에 주민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KBS라디오에서 "부대 이전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1달 안에 비우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새정부 출범 전에 '빨간 불'

윤 당선자의 강행 추진에 민심에는 빨간 불이 켜졌다. 윤 당선자의 국정수행 긍정 전망이 5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21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윤 당선자가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 대비 3.5%P 떨어진 49.2%로 집계됐다. 역대 당선인들 통틀어 최저 기록이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집무실 이전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예산 비용이나 목적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속전속결의 집무실 이전 비판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승수 변호사는 "국가재정법상 인수위는 예비비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며 "그렇다면 행정안전부가 인수위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부터가 문제가 된다. 취임 전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