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尹 '군 복무자 청약 가점 5점' 공약 비판
安 "오히려 제 공약 세대별 쿼터제 합리적"

3일 방송3사 합동초청 2022 대선 후보 첫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청약 점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 날 토론은 두 번의 주제토론 두 번의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토론은 주제가 국민의 관심사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문제였다. 사전에 후보들에게 고지를 주지 않은 공통질문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솔 볼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에 30초 응답이 이어졌다.
이후 부동산 문제를 놓고 5분 발언 총량제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공약을 살펴보니 20·30세대 청년을 위해서 군 복무자에게 청약 가점을 5점 부여한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혹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40점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안 후보가 즉시 “84점인데요”라고 하자, 윤 후보는 “아, 예 84점”이라고 바로잡았다.
안 후보는 이어 “그중에서 3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4점이다. 그러니까 30대가 만점을 받으려면 스무살이 되자마자 청약저축을 가입해야 가능한 그 정도 점수다”라며 “작년 서울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글쎄 뭐 만점에 가까워야”라고 다시 오답을 내놨고, 안 후보는 “62.6점”이라고 말했다.
이런 질의응답은 윤 후보가 내놓은 ‘군필자 청약 5점 가점’ 공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후보는 지난해 9월 이런 공약을 발표하면서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주택청약 가점에 대해 “군생활을 하나의 직장 경험으로 보고 청약점수를 계산하는데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 후보는 “군필자에게 청약 점수 5점을 더 주더라도 그 5점을 더 받아서 청약에 안 될 사람이 당첨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의 ‘세대별 쿼터제’ 공약을 제시하며 “오히려 제 공약으로 따지면 세대별 쿼터제. 청약점수나 가계나 이런 것들을 나이가 많은 분이 훨씬 유리한 지금의 방식과 달리 세대별 쿼터를 정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 가점 공약을) 냈다기보다는 국방정책의 하나로 공직자에게 어떤 식의 보상을 줄지에 대한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