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두 번째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실장이 지난 5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석방에 반대해 온 건 오히려 야당”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7일 전해졌다. 

이에 당시 당대표와 원내대표였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이 반박하며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졌다. 

노 전 비서실장은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그래도 자당 대표도 했고, 탄핵됐어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참 모질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할 뜻이 있어서 (야당의) 의견을 청취했던 건 아니었고, 야당 지도부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해왔다”며 “납득하기 어렵고, 야당이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선 추측하기 어렵다. 당시 (반대 의사를 전달한) 야당 지도부가 누구라고도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초부터 약 2년간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노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매주 직접 보고받아 문 대통령에게 알렸다면서 이번 사면도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 결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수감 4년 9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역대 구속된 4명의 전 대통령 중 가장 긴 수감 기간이다. 

인터뷰가 공개되자, 당시 한국당 지도부였던 황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계의 전형이며, 제 버릇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이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 직접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한 제가 아닌, 누가 야당의 지도부였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7월 18일, 청와대 5당 대표 초청 간담회 직후 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했다”며 “익명의 야비한 웃음을 거두고 당당하게 당시 연락한 지도부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짓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들어본 적도 (박 전 대통령 석방 반대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황 전 대표가 2019년 7월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한 것이 저를 포함한 당시 우리 당 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노 전 실장은 본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 분이 누구인지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허위로 꾸며내 그런 말씀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정치 공작이고 거짓 선동"이라며 "법적·도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 김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팩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허위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당 지지자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당의 업무가 방해될 여지가 있다”며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