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행하는 필수노동자의 목소리가 담긴 유튜브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팩트경제신문이 게재하는 소셜러스 데이터 분석 기반 팩트경제 유튜브 랭킹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자 교육/강의 분야 급상승 채널 4위는 ‘봄날TV’다. ‘봄날TV’ 채널 조회수 성장률은 3.65%다. 성장률 자체는 높은 수치가 아니지만, 지난 9월 12일에 업로드한 ‘재가노인요양보호사 하루를 보여드립니다’ 브이로그 영상은 조회수 24만회를 기록했다. 영상엔 요양보호사를 돌봄 전문 인력으로 대해달라는 호소가 담겨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제작한 공익 영상은 조회수 394만회를 기록하며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 유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노동이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이들은 택배·배달, 돌봄 업무, 보건·의료와 여객 운송업무 등 일상을 지키기 위해 대면 노동의 위험을 감수한다. 

미국, 캐나다 등 국가들은 필수노동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필수노동 종사자에게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000만원)의 안전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임금 필수노동자에게 임금 인상을 지원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 열악해진 업무환경 속에서 필수노동자들의 과로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그러자 필수노동자들이 처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시 성동구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했다. 조례는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화가 되었으며 공포일(2021.05.18.)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중앙정부는 필수노동자 안전확보,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세부대책 확정과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를 출범회의를 주재했다.  

그럼에도 필수노동자의 임금, 근무 여건 등은 여전히 취약하다. 필수노동자 지원·보호 대책이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발표한 ‘요양보호사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제도 개선방안’ 결과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가 월급제의 경우 30만원~40만원 가량, 시급제의 경우 시간당 961원 가량 미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8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경남도청 앞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도지사 공백을 핑계로 미루고 있는 돌봄 노동자 교통비 지원 예산 배정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고 호소했다. 이어 “돌봄 노동은 공적 사업인 만큼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여 공공성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