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 달 가까이 협상을 진행해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29일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일각에서는 양당이 협상 기간을 가졌음에도 한 치도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실상 바통이 차기 정부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연이어 회동을 갖는 등 막판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국회에 특별위원회(특위)를 설치하는 가닥으로 매듭지었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을 망라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언론중재법 논의와 무관하게 각 소관상임위에서 관련 법률(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을 계속해서 다뤄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해왔지만 언론 관계자들로부터 그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특위 설립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팩트경제신문과 연락에서 특위 향후 활동에 관해 "포괄적인 언론환경개선을 위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꾸려져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정해두지는 않았다. 일부에서 사실상 여야가 다음 정부에 공을 넘겼다고 풀이하는 대목이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열람차단청구권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여당은 가짜뉴스 생산 저지와 피해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 제도를 마련하고 가짜뉴스를 온라인상에서 열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온 반면 국민의힘은 두 가지 조항이 모두 위헌에 해당한다며 완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협의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서 가중 처벌 취지만 남겨둔 채 배상한도를 지우고 사생활에 한해서만 열람차단청구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미 여야가 숙의 기간을 거쳤음에도 결국 이 같은 쟁점을 합의하지 못했고, 내년 3월 대선이 가까워오는 상황을 고려해 재차 논의를 미룰 수 있다고 풀이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점도 이같은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활동기간 사이에 최대한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지금 미리 예단해서 거기(특위)에서 합의가 도출되느냐, 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특위 활동 기간이) 12월 말까지라 (처리 시점이) 대선 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도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짜뉴스피해구제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상정과 관련, "우리는 숙의 기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본다"고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송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8인 협의체에서 협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이달 27일 상정해 처리한다는 지난 협상 합의 결과를 재차 강조하며 야당의 합의를 촉구했다.

송 대표는 "야당도 (이달 27일에) 상정처리한다고 (박병석 국회)의장님 앞에서 합의한 사안인 만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막판 비공개 최고위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정했다"고 전달했다.

이전까지 개정안 처리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보인 민주당 지도부가 순연으로 방향을 선회한 배경을 기자가 묻자 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도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났다고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여당이 180석을 이용해 강행 처리하려 한다'는 정치적 공격에 대한 우려, 청와대와 당내 의원들 사이 신중론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내년 대선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저지한 결과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 위헌적 내용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막았다"며 고무적인 반응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앞으로도 반헌법적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장악 시도를 막는데 국민들과 함께 최전방에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