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립표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원 전체 16명 중 민주당 의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9명이 전원 찬성 의사를 밝혀 통과됐다. 오는 25일 이후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전환되는만큼 그 전에 최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종환 상임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언론재갈, 언론탄합, 무엇이 두려운가"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을 하니 현기증이 난다"면서 "우리의 언론 자유 순위가 40위라고 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80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과 언론·시민사회계에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문체위 안건조정위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처리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원 3대 3 동수로 구성해 쟁점법안을 최대 90일간 숙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다. 하지만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는 꼼수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위원 3분이 2 이상으로 표결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