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여론조작 혐의 재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 6일에 내려집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구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김 지사의 대선주자 지지율은 1~2%대로 미미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 구도가 앞으로 계속될지는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주자 모두 지금은 강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각자 뚜렷한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친문의 완전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후보 경선(대선 180일 전인 내년 9월 10일까지는 확정해야 함) 때까지 수많은 돌발변수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김경수 지사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두 대장주를 위협하는 ‘가치주’로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김 지사의 재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심은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된 공직거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김 지사의 ‘구속’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일제히 내며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김 지사는 ‘도정 전념’을 명분으로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실형으로 구속된 지 77일 만인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것입니다. 이후 김 지사 항소심은 지난해 3월 19일 첫 공판이 시작돼 마침내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재판 핵심은 ‘그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관여했느냐’의 여부입니다. 또한 그 관여부분의 핵심 쟁점은 바로 ‘킹크랩 시연회’입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실형의 결정적 원인이 된 ‘킹크랩 시연회’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 지사와 공범 관계로 지목된 ‘드루킹’ 김동원 씨는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 구동 장면을 직접 보여주고 댓글조작 공작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킹크랩은 네이버 뉴스 댓글란에 달린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데 쓰인 매크로프로그램으로, 김 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수작업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하다 지쳐 직접 개발한 것을 말합니다. 김 씨는 시연회에서 김 지사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킹크랩 공작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의 ‘수요자’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김 지사 측은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산채’라 불리는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김 씨 일당을 만난 점까지는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지자들과 소통 차원에서 경공모 활동에 관한 브리핑을 잠깐 듣고 나왔을 뿐, 시연회 같은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킹크랩 시연회가 핵심쟁점인 것은 ‘김 지사가 김동원 씨의 시연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느냐, 아니면 그냥 시연만 봤을 뿐 범행을 같이 모의하려 했던 의사는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한 것이 맞다고 보고 이를 공동가공 의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공동가공 의사란 상대방과 유기적으로 역할을 나눠 맡아 범죄행위에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가졌다는 것으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중 하나입니다. 공모공동정범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실행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일련의 범죄행위를 지배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모공동정범은 막후에서 조직원들을 움직여 범죄를 저지르는 야쿠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일본에서 먼저 이용됐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이에게도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범죄행위 전반을 지배하는 강력한 공모 관계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김 지사가 김 씨의 범행사실을 알고 그것에 같이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가 김 씨 일당과 오랜 기간 교감하면서 온라인 여론 동향을 보고받았고, 특히 댓글공작에 대한 대가로 경공모 조직원인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하기로 약속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의 이런 유죄 판단 근거를 어느 정도 인정해줄지 미지수입니다.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들이 2심에서 여럿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의 적극적 범행가담 여부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각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분위기상 김 지사의 공모공동정범 정황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재판장이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당히 세밀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김 지사의 정치운명을 가를 중요한 심판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됩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 제한은 10년이 됩니다. 아울러 김 지사처럼 현직에 있는 사람은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공직선거법 결과와 상관없이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받아도 공무원법에 따라 김 지사는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김 지사가 유죄를 받게 되면 피선거권 제한으로 김 지사는 2022년 대선에 아예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며 특검은 총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에서는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구형량을 더 높인 것입니다. 김 지사가 유죄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지사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기존 항소심 재판장이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되며 재판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것이 김 지사에게 다소나마 위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김 지사 항소심을 맡은 함 부장판사는 특검과 김 지사 측에 사건 전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본 잠정 결론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김 지사의 정치적 장래를 결정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대권구도 향방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 지사는 여권 내에서 그렇게 특별히 대권주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김 지사의 정치이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의 선대위 전략기획팀에 합류한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제1부속실 행정관, 연설기획비서관 등을 지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는 함께 봉하마을로 내려가 보좌했습니다.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뒤엔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야권 통합운동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2012년 총선 때 봉하마을이 속한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 출마해 47.8%를 얻었지만 한국당(당시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에게 3%p 차로 패했습니다. 이어 2014년 도지사 선거에서는 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22.80%p 차이로 또다시 낙마했습니다. 영남에서 민주당 깃발을 들고 계속 도전했던 노무현의 길을 따랐던 것이 지금도 그의 자랑스러운 정치훈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2016년 20대 총선 때 김해을 선거구에서 62.4% 득표로 마침내 국회의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당시 민주당에서 전국 최다 득표율이었습니다. 김 지사의 만만치 않은 정치적 잠재력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어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대변인, 수행팀장 등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엔 민주당 협치 담당 부대표를 맡아 청와대와 정치권 가교 역할을 했고,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정권 실세’로 불리며 여권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경남지사 후보로 나서 한국당 김태호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대권행보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를 꿰차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초선 의원에서 대권잠룡으로 위상이 수직상승했습니다. 친문세력에서도 ‘김경수’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일종의 숨겨진 보석이자 원석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친문세력 일각에서는 대권주자 제 3후보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권주자 선호도 1, 2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이지만 두 사람 모두 친노·친문 직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그들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문세력이 지금 이낙연 대표를 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일종의 페이스메이커로 이용한 뒤 막판에 ‘팽’을 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 또한 지금은 친문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친문과 완전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친문세력을 이낙연 계파 중심으로 정리하고 ‘신주류’를 형성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교체기에 나오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당연히 친문의 선택이 아닙니다. 친문으로서는 자신들의 세력을 계속 유지 확장시켜줄 완전한 친문직계 후보가 필요합니다. 바로 김경수 지사입니다. 

김 지사는 친문 입장에서 볼 때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친노·친문의 정신을 계승하는 완벽한 적자라는 것입니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 김해로 내려갔을 때 마지막까지 그를 모시던 최후의 1인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힘이 없을 때, 가끔 기자들이 전화를 해도 언제나 공손하게 응대를 하며 겸손하고 신뢰감 주는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지역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치고 김경수만큼 반듯한 사람은 없다’라는 평가도 회자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며 정권 재창출에 핵심적인 역할까지 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도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미션을 맡겼다는 역설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김경수 지사는 초선의 햇병아리 정치인에서 지방선거를 거치며 대권주자로 자신의 위상을 업그레이드시키며 친문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찬 전 대표를 위시한 친노·친문 직계 세력의 조직적인 지원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비록 민주당 수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향후의 대선구도에 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문세력이 김 지사를 완전한 자파의 대표주자로 밀며 이해찬 전 대표 등과 ‘신구의 파트너십’을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두관 의원도 대권도전의 꿈을 접고 김 지사 지지선언을 하며 정권재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대권주자로서는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와 김두관 의원 등의 ‘연합군’이 그를 조직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노·친문직계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친문 ‘얼굴마담’으로서의 김 지사 효용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로서는 어쨌든 20년 장기집권의 기틀을 친문적자를 통해 다지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친문세력은 자파를 대표할 만한 뚜렷한 대권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현-문재인 같은 카리스마 있는 후보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김경수 지사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통합과 소통의 강점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자신의 정치를 관철시켜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주변과 협력해 통합에 중점을 두는 리더십을 가진 김경수 지사와 친문직계의 정권재창출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동 협력 체제를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친문 중심의 대권구도에 최상일 수 있습니다.  

김 지사의 두 번째 강점은 세대교체입니다. 김 지사는 1967년생으로 올해 만 53세입니다. 여권의 대권주자 가운데에서는 가장 젊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대권구도에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낙연 이재명 두 주자가 오랫동안 대권구도에 머물며 이미지가 많이 소비돼 식상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야당의 대권주자가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친문세력이 이낙연 이재명에게만 목을 매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김 지사의 ‘젊음’과 ‘신선함’을 내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김 지사가 대권경쟁에 뛰어든다면 야당도 그에 맞는 젊은 후보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김 지사의 ‘고향’(경남 고성)입니다. 현재 친문의 유력한 선택지는 이낙연 대표입니다. 하지만 그는 호남(전남 영광) 출신입니다. 민주당에서 호남 출신이 대통령이 된 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최적의 시나리오는 영남 후보론입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 상 영남의 유권자 표가 훨씬 많습니다. 지지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영남후보가 더 유리합니다. 영남의 또 다른 ‘잠룡’인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7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를 두고 맞붙었던 이낙연 의원과의 대권구도에 대해 “차기 대선 승리의 확실한 길을 알고 있다. 영남 300만표를 책임지겠다. 지난 총선에서 750만명이 영남에서 투표했다. 그중 40%를 내가 얻어오겠다.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졌을 때도 나는 40%(41만 8891표)를 얻었다. 그래서 자신 있다. 당대표가 되면 대선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다. 그 1년 6개월 동안 영남에서 정당 지지율 40%를 만들겠다. 5년 재집권을 이루고 100년 민주당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비록 그가 당 대표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의 대선 필승 전략은,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영남 300만표 확보였던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영남후보론은 대선의 필승 공식이었습니다. 이를 친문세력이 계속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낙연보다는 김경수가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총선 때 40%대를 기록했던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해 최근 2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색무취’하다는 것이 이낙연 대표의 한계이자 걸림돌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지 않으려 하는’ 이낙연 대표의 소극적인 정치 성향이 중도지지층에게 얼마나 어필할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앞서 밝힌 김 지사의 여러 강점들도 그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아있지만 정계은퇴 수준의 강제퇴출이 불가피합니다. 김 지사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선택지인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재판이 어떻게 결론 날지 예측불허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공동정범’을 재판부가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분히 재판장의 인식의 차이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대권도전의 면허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 지사 또한 혐의점의 유·무죄와는 별개로 재판부가 대권주자의 길을 터준다는 점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친문으로서는 보석 같은 히든카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연말연초 개각과 맞물려 정세균 총리가 여의도에 복귀할 경우 그의 잠재력이 재평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묵묵하게 관리형 총리의 모습을 보여준 정세균의 리더십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서울대 인류학과 재학 시절인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뛰어들어 대학 졸업 때까지 세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노무현-문재인이 걸었던 ‘지역주의 청산’과 ‘민주화 투쟁’의 길을 그도 압축적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재판이라는 인생최대의 장애물만 넘는다면, 그에게는 대권도전이라는 날개 하나가 자동적으로 달리게 될 것입니다. 덤덤한 이낙연-이재명 양강 구도에 매운 고춧가루가 뿌려지면서 민주당의 대권경쟁도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