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무주택자의 출산율은 4.5%나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거비 부담이 저출산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데이터로 입증한 셈이다.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2025년 한국응용경제학회-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 추계 학술대회’에서 관련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교육비가 1% 늘어나면 합계출산율이 약 0.19~0.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7년부터 2023년까지의 출산율 하락폭을 분석하면, 이 중 최대 22%가 사교육비 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택가격 상승 역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는데, 분석 결과 매매가격이 1% 오를 때 무주택자 출산율은 3.8%, 전세가격이 1% 오를 때는 4.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같은 결과는 단순한 현상 분석이 아니라, 정책 설계에 있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뿐 아니라 자살률 등 사회적 문제 전반에서도 근거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고용, 교육, 사회보험 등 다차원 행정자료를 인구 패널 데이터와 연계해 결혼과 출산, 고용, 소득, 돌봄 환경의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학계와 현장이 함께 참여해 데이터 기반 정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사교육비·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개인의 결혼·출산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이 완화되지 않는 한, 단기 현금 지원이나 출산 장려금만으로는 저출산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