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예정
美 품목 관세·글로벌 공급과잉이 원인
제4차 배출권거래제 시행 기업에 부담
"전기료 한시 인하가 반드시 포함돼야"

정부가 이달 중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수요 둔화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요금과 배출권 부담까지 겹치며 산업 전반이 압박을 받고 있다.
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에너지 요금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품별 수급 상황을 토대로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의 감산을 유도하고 제품 고도화에 소극적인 기업에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생산 자체를 줄이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시장 불안을 진화하고 있다.
국내 철강사들의 실적은 3년 연속 하락세다.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주요 14개사의 합산 매출은 2022년 90조원에서 2023년 81조5000억원, 지난해 74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 매출도 3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했다.
수출 역시 부진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25억2214만 달러(약 3조5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전체 철강 수출 감소율(6.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업계는 이러한 하락세의 배경으로 미국의 50%에 달하는 철강 품목 관세와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글로벌 공급 과잉을 꼽는다. 최근 유럽연합(EU)도 미국·캐나다처럼 수입 철강 관세를 5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의 가장 큰 부담은 에너지 비용 급등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지난해 4분기 185.5원으로 80원(75.8%) 인상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로를 전기로로 전환하라면서도 전기요금은 계속 올려 친환경 전환 유인이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작될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0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제3차 배출권거래제 대비 총량을 1억톤(t) 이상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발전 부문 유사할당 비율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부족분을 한국거래소 배출권 시장에서 구매해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유사할당 50%, 배출권 가격 3만원 기준으로 전기 요금은 kWh당 9.41원 인상될 수 있다. 철강업계의 연간 추가 부담은 3094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지난해 전력 사용량을 적용하면 각각 290억원, 730억원의 전기료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철강업계의 추가 배출권 구매 비용도 연간 최소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철강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책은 빠져 업계의 아쉬움이 크다. 철강협회와 지역 경제단체는 "전기료 한시 인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며 정부에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익수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국내 철강업계는 2022년 이후 산업용 전력 요금 인상과 규제 강화로 비용 부담이 급증했다"라며 "전력 의존도가 높은 전기로 제강사를 중심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

